야븅이들아 이런경우 전과 말소되냐

야븅이들아 이런경우 전과 말소되냐앱에서 작성

ㅇㅇ(61.99) 2022.10.30 19:46:22

조회 113 추천 0 댓글 3

10년전에 내가 무슨무슨죄를 지어서 빨간줄이 생겼는데

그 죄가 위헌판결나서 형법조항에서 삭제되면

빨간줄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전과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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