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훼로 싸잡아넣긴 힘들거같다

ㅇㅇ(61.97) 2022.10.30 23:54:25

조회 85 추천 0 댓글 0

법알못의 의견임

실베에서도 말했지만

세월호땐 피해자들이 OO학교 학생들 이라는 특정이 됐는데
이번사건은 특정 어캐함? 희생자들중에는 외국인도 있는데
외국인은 명예훼손 적용 안되지 않나?

단체에 한국인이 껴있다는 이유만으로 명훼적용해서 선례남기면

이후 외국인들이 단체에 한국인을 넣고 단체 모욕받으면
명훼 적용해서 돈벌이로 쓰일수있음

특정이되려면 사진까고 거기에 특징묘사까지 되어야 할거같네

내 생각 요약(긴문장에 없는 내용도 있음)

1. 대상이 불특정하고 외국인이 껴있다.

2. 외국인은 명예훼손 대상 X

3. 선례시 악용가능성 있어서 특정성 맞추기가 까다로움

4.(추가) 특정성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때부턴 님들이 말하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까지 검토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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