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법잘알인데 cpr 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줌ㅎ

타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사무관리” 라고함

이중에서 이태원 상황에서 적용할수있는 조문은 민법 735조 긴급사무관리임

민법 735 조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되는건 바로 단서부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부분임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관리자한테 있다는 것을 알수있어 

쉽게 설명해주자면 cpr을 한사람이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판사한테 입증해야된다는거야 

즉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거지 

cpr 받은 환자가 관리자(cpr한 사람) 를 고소 —> cpr 한 사람은 본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여기서 입증을 못하면 바로 손해배상판결을 받게돼 입증책임이 관리자한테 있다는건 관리자한테 불리한 거야. 

무언가를입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 법률 전문가인 판사를 설득하는 일이 쉽진 않겠지ㅋ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

1) 본인이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거나 cpr전문 교육이수를 했다거나 등등 판사가 보기에 아 이새끼 cpr좀 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입증이 가능하다 혹은 집에 돈이 많다 --> cpr 해도 됨

2) 위 사항에 해당안되는 경우 --> cpr 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