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닉처벌안됨 ㅋㅋ 사자 모욕죄가 없듯 사자 통매음도 없다

고닉처벌안됨 ㅋㅋ 사자 모욕죄가 없듯 사자 통매음도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05) 2022.10.31 04:25:14

조회 108 추천 0 댓글 1

어짜피 특정성 성립 안돼서 허위사실 사자 명훼 성립 안됨
그거 제외하면 사자에 대해서 뭘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지금 기준으로 없음

가족들 혹은 단체가 자기들 명예훼손한걸로 고소한다?
그런게 어딨어 특정이 안되는데

걍 편하게 자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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