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새끼들 죄명

ㅇㅇ(106.249) 2022.10.31 10:07:37

조회 151 추천 2 댓글 78

서로 어디로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빽빽한 상황에서 길 뚫으려고 무작정 마구잡이로 밀어제낀 것이라면

길이 좁고 사람이 많고 경사로였으므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라도) 무조건 인정됨

153명에 대한 (공모)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임 ㄷㄷㄷ 검사가 관용을 베풀면 153명에 대한 과실치사

오랜 기간의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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