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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남 잡아봐야 무슨 죄로 처벌하냐 해봐야 소용없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10.31 13:39:59
조회 47 추천 1 댓글 0

삼풍 때도 원래는 인정 안하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 바꿔가면서까지 관련자 처벌함
지금 검찰 공화국 소리 들을 정도로
정부 수뇌부가 검찰출신인데
밥먹고 하던게 처벌해도 되는 법논리 만드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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