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살인죄 적용 가능하다

ㅇㅇ(183.97) 2022.10.31 15:03:36
조회 87 추천 0 댓글 11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 · 사살() · 교살() · 독살() · 참살() · 자살() · 익살() ·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 참조).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인과관계의 착오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또한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만약 고의가 없다면 단지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제262조) 또는 과실치사죄()(제267조)가 될 뿐이다. 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타인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기형아 · 생존능력이 없는 빈사상태의 환자 · 분만 중인 태아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또는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행동에 원인에 의한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됨

즉 자신 사람을 밀음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릴수 있다는 상황 판단이 되는 형식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


만약 이게 인정이 안된다 해도 상해치사죄 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성립 가능할듯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3131517 윤석열 개병신새끼 토끼새끼 떼법으로 조지겠네 ㅇㅇ(117.111) 22.11.01 62 1
3131516 나 이번일로 진짜 깨달은게 있다....txt [1] ㅇㅇ(61.84) 22.11.01 219 5
3131515 예서가 보고싶어서 울엇어 ㅠㅠ [1]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89 0
3131514 인싸는 자리잡고 맥주마시는데 ㅇㅇ(211.36) 22.11.01 47 0
3131513 저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ㅇㅇ(1.250) 22.11.01 73 0
3131512 [펌]BBC, '이태원 참사 관련당국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ㅇㅇ(118.38) 22.11.01 114 1
3131511 싱글벙글 대학별 리트점수 콜라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60 0
3131510 공익 개간지노 [3] ㅇㅇ(118.219) 22.11.01 171 3
3131509 부산에서 가오잡으면 좆되는 이유 ㅇㅇ(183.103) 22.11.01 254 5
3131508 하...내 사촌의 친구의 엄마의 친구의 아들도 당했다네 [1] ㅇㅇ(180.64) 22.11.01 124 3
3131507 이번 사망자 안타까운 공통점.. ㅇㅇ(39.7) 22.11.01 153 0
3131506 신장 결석 초음파로 부시는거 맞음 [1] ㅇㅇ(59.26) 22.11.01 62 0
3131504 해밀턴 호텔 경영악화 -> 부지매입 -> 추모공원 ㅇㅇ(223.39) 22.11.01 41 1
3131500 이번 참사 위로금 태클거는 애들 특 [1] ㅇㅇ(223.38) 22.11.01 49 0
3131499 부산에선 이태원압사 절대 안일어남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229 1
3131498 베지털 인방 중계 좀 제발 ㅇㅇ(58.230) 22.11.01 48 1
3131497 꼴리면 풀버전달림.gif ㅇㅇ(118.235) 22.11.01 514 19
3131494 심폐소생술 방법 ㅇㅇ(110.46) 22.11.01 60 0
3131493 내취향 ㅇㅇ(125.136) 22.11.01 105 1
3131492 밀어 한새끼 잡아족쳐도 되는 이유 ㅇㅇ(59.0) 22.11.01 44 3
3131490 6위 가시갑옷 스틸로.JPG [1] ㅇㅇ(125.182) 22.11.01 121 1
3131487 아침에 횡단보도 건너 떨어져 있던 젊은 연인 봤는데 ㅇㄴㅇ_(118.235) 22.11.01 101 0
3131486 츄는 대표이사인데 너네는 뭐냐 [1] ㅇㅇ(58.140) 22.11.01 96 0
3131482 할 말 다했으면 대충 방송 끄면되는거 아니노? ㅇㅇ(223.39) 22.11.01 41 2
3131481 윤두창 큰일났네 ㅇㅇ(118.235) 22.11.01 109 4
3131480 아직도 촛불타령하는 것들은 지금이 2017년인줄 아나ㅋㅋㅋ [5] ㅇㅇ(1.237) 22.11.01 123 10
3131479 띵곡하나듣고가라 ㅇㅇ(118.235) 22.11.01 22 0
3131476 좌빨이었노? 의인은 얼어죽을 의인이노 이제부터 내한테는 아이다 ㅇㅇ(221.139) 22.11.01 94 3
3131475 윤석열 오세훈이 억울한 이유 [2] ㅇㅇ(61.41) 22.11.01 54 1
3131474 야갤vs인방갤 ㅇㅇ(223.38) 22.11.01 28 0
3131473 솔직히 시발 유영철보다 훨신 많이 죽였는데 [2] ㅇㅇ(211.228) 22.11.01 286 10
3131472 굥 정권 : 우리 대타 칠 희생양 찾았다. 이기야! ㅋ ㅇㅇ(211.234) 22.11.01 58 2
3131471 예견된 사고라며 윤석열 욕하는 사람 특징 ㅇㅇ(211.107) 22.11.01 28 2
3131470 신장결석잇어서 병원왓는데ㅡ존나 무섭다 ㅠㅠ [8] 김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141 1
3131469 야붕이 과외학생이랑 카톡 ㅁㅌㅊ냐? [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432 4
3131468 세월호때는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웠는데 [1] ㅇㅇ(117.111) 22.11.01 110 2
3131467 섹스 못하는 야붕이 인생이 더 불쌍함 ㅇㅇ(39.7) 22.11.01 74 0
3131466 세월호 추모공원 <<< 이거 어디있냐? ㅇㅇ(223.39) 22.11.01 26 0
3131462 처벌하고 말고를 떠나서 토끼띠 잡긴 해야됨 ㅇㅇ(222.110) 22.11.01 29 2
3131460 이태원 지인 때문에 장례식 다녀온 사람 있냐 ㅇㅇ(211.246) 22.11.01 112 0
3131457 이해하면 슬픈사진 ㅇㅇ(59.28) 22.11.01 187 3
3131456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노? [5] ㅇㅇ(218.50) 22.11.01 137 0
3131454 ㅇㅇ(125.136) 22.11.01 141 2
3131449 이태원 촛불시위 주최단체 [3] ㅇㅇ(49.173) 22.11.01 201 9
3131448 기상캐스터 누나 ㅁㅌㅊ?.jpg [3] ㅇㅇ(119.66) 22.11.01 347 1
3131445 올라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내려가면 죽는다 해야 맞는거 아니냐? [2] ㅇㅇ(121.150) 22.11.01 61 0
3131444 서울에서는 사람많은데 가면 안되지가 안되는 이유 ㅇㅇ(112.151) 22.11.01 90 2
3131443 저런 희한한놈도 침착하게 사람 구해서 건져올림 ㅇㅇ(211.234) 22.11.01 354 0
3131442 밀어밀어한새끼는 섭외해서라도 잡아와야지 ㅋㅋ [1] ㅇㅇ(221.153) 22.11.01 51 0
3131438 진짜 청자켓이 살렷네 아기거북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1 30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