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가능하다

ㅇㅇ(183.97) 2022.10.31 15:03:36

조회 93 추천 0 댓글 11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打殺) · 사살(射殺) · 교살(絞殺) · 독살(毒殺) · 참살(斬殺) · 자살(刺殺) · 익살(溺殺) · 추락사(墜落死)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別罪)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 참조).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客體)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또한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만약 고의가 없다면 단지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제262조) 또는 과실치사죄(過失致死罪)(제267조)가 될 뿐이다. 본죄(本罪)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타인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기형아 · 생존능력이 없는 빈사상태의 환자 · 분만 중인 태아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또는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행동에 원인에 의한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됨

즉 자신 사람을 밀음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릴수 있다는 상황 판단이 되는 형식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

만약 이게 인정이 안된다 해도 상해치사죄 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성립 가능할듯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3111732	그만올려좌 <- 임마는 ㄹㅇ 실체도없는 토끼좌 덕분에 살았지.. [7]	강햬원	22.10.31	327	4
3111730	휴가 나온군인이 왜 이태원을 갓노	ㅇㅇ(112.171)	22.10.31	56	0
3111729	토끼들 사진	ㅇㅇ(202.150)	22.10.31	299	0
3111728	장례지도사로서 소신발언한다.	ㅇㅇ(223.33)	22.10.31	114	2
3111727	윤석열의 제일 큰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jpg	ㅇㅇ(223.38)	22.10.31	56	2
3111726	베지터 영상봐도 죽는사람 몇명 안보이는데 뭐임? [5]	ㅇㅇ(125.140)	22.10.31	599	0
3111725	풀영상 다봐도 걍 별생각없던데 [1]	ㅇㅇ(125.249)	22.10.31	272	1
3111724	안면강타!	ㅇㅇ(125.181)	22.10.31	26	0
3111723	배지터 영상에서 위로 올라탄사람들이 얼타는 이유가	ㅇㅇ(117.111)	22.10.31	420	0
3111721	베지터 영상보면 선애들중에 고통스러워 하는애들도 넘어질곳이 없으니 선채로	ㅇㅇ(121.101)	22.10.31	287	0
3111720	트위터 한녀들의 이번 이태원사건 반응...jpg [1]	ㅇㅇ(117.111)	22.10.31	311	3
3111719	그당시 이태원에서 방송했던 비제이들 영상 다 확인중	ㅇㅇ(121.173)	22.10.31	221	1
3111717	위험한 지역 가서 죽은 거 어쩔수 없으면 왜 북한 간 공무원??	ㅇㅇ(175.223)	22.10.31	36	0
3111716	롤창들만 와봐 내 티어 어디같음? [5]	ㅇㅇ(222.100)	22.10.31	85	0
3111714	세월호는 ㄹㅇ 불쌍한데 좆태원은 걍 누칼협이지 ㅋㅋ	ㅇㅇ(114.206)	22.10.31	76	3
3111711	이태원 << 슬슬 지겨우면 개추	ㅇㅇ(39.118)	22.10.31	69	1
3111710	이딴새끼들을 진심으로 애도해줘야겠냐? [3]	ㅇㅇ(122.32)	22.10.31	171	2
3111709	뭐 이태원 한복판에 북쪽 뚱땡이련이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ㅇㅇ(112.161)	22.10.31	36	0
3111707	클럽 못들어오게 막던 가드들은 저렇게 대참사날줄 몰랐을까 [3]	ㅇㅇ(121.159)	22.10.31	166	0
3111705	아이고 스맨파 전국투어 취소되겠네 이러다.txt [3]	라여라여	22.10.31	77	1
3111704	섹스도못하고 여자도 못꼬시고	개니(61.47)	22.10.31	132	1
3111703	베지터 왜빠는거임? [5]	ㅇㅇ(125.181)	22.10.31	382	2
3111700	념글 내려간거 ㅈㄴ많네 [1]	ㅇㅇ(210.222)	22.10.31	243	3
3111699	지금되는vpn [1]	ㅇㅇ(103.163)	22.10.31	86	0
3111698	야붕이 학원 화장실55	ㅇㅇ(183.102)	22.10.31	329	0
3111697	솔직히 나 거기 갔으면 소매치기 ㅈㄴ 했다	ㅇㅇ(125.189)	22.10.31	30	0
3111695	애도기간에 뭐하면안되는거냐??? [2]	ㅇㅇ(14.56)	22.10.31	51	0
3111692	ㅇ순이 막짤	ㅇㅇ(223.38)	22.10.31	358	0
3111691	그 배지터좌 영상에 그 여성분은 죽었겠지? [4]	ㅇㅇ(211.36)	22.10.31	845	0
3111689	청색증이 초딩때 고무줄 손꾸락에 묶어논 느낌 맞노? [1]	ㅇㅇ(211.246)	22.10.31	383	1
3111687	토끼 귀엽네	ㅇㅇ(121.191)	22.10.31	182	1
3111686	남연갤 돼지년들 좀 나가라 .	ㅇㅇ(223.39)	22.10.31	42	0
3111685	이태원 군인 혐오발언논란 ...jpg [1]	비트(121.136)	22.10.31	269	3
3111684	3055여성분 실시간으로 사망하는거 보니까	ㅇㅇ(203.229)	22.10.31	536	1
3111683	야갤 중계없어서 살거같다 시발 [1]	ㅇㅇ(39.116)	22.10.31	119	0
3111682	남연갤 돼지년들 좀 나가라	ㅇㅇ(223.39)	22.10.31	29	0
3111681	그만올려라 한새끼 진짜 ㅈ같은이유	ㅇㅇ(223.62)	22.10.31	73	1
3111680	남연갤 돼지년들 좀 나가라	ㅇㅇ(223.39)	22.10.31	24	0
3111678	왜 경찰 잘못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병력 투입하라는데 [1]	ㅇㅇ(223.38)	22.10.31	49	0
3111675	풀영상 봤다면 개추	ㅇㅇ(211.234)	22.10.31	548	9
3111674	디시 씨발 vpn 막고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1]	ㅇㅇ(58.231)	22.10.31	103	0
3111673	근데 이번 일은 진짜 심심한 위로는 하면 안되겠다... [2]	ㅇㅇ(14.42)	22.10.31	73	0
3111672	배지터영상 보면 죽은애들 조롱못함 [3]	ㅇㅇ(223.39)	22.10.31	825	24
3111670	도대체 이런건 왜 만든거냐? ㅋㅋㅋㅋ [3]	ㅇㅇ(141.239)	22.10.31	396	2
3111669	시발진짜 아깝다 ..... 하 [17]	ㅇㅇ(61.255)	22.10.31	1210	25
3111668	장례식장 싸이트 보는데 걍 뭔가 [1]	ㅇㅇ(123.109)	22.10.31	370	0
3111665	미야기현 거주하는게이인데 내여동생 참사당함 한국돌아옴 인천임 [3]	ㅇㅇ(223.38)	22.10.31	90	0
3111663	토끼소년단 형량 몇 예상 [1]	ㅇㅇ(118.235)	22.10.31	94	0
3111661	안타깝지만 솔직히 이 짤은 꼴림... [4]	ㅇㅇ	22.10.31	795	1
3111660	솔직히 나는 경찰들이 이해가 안감 [4]	ㅇㅇ(115.136)	22.10.31	83	2
뉴스	박나래 “그렇게 귀한걸…내가 복에 겨워 살았다” 조모 생각에 뜨거운 눈시울 (‘나혼산’)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