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마감!! 부정선거, 범죄감사 방해 법안 반대해줘

■ 오늘마감!! 부정선거, 범죄감사 방해 법안 반대해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1.01 15:08:51

조회 18 추천 0 댓글 0

1. 오늘마감!!

[2117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

2. 내일 마감!!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2R1T0Z1V9I2D1P5W8V5F8X6A0U9

1.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감사위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공기업 임원 등으로 따로 선발하여 뽑음.
-> 수사자료 제출도 미리 알려주면 범죄수사에 차질 발생 가능
->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목적에 따른 선택적 감사 및 감사 제외 가능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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