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대통령 통제 악법 반대 (오늘 마감)

ㅇㅇ(218.232) 2022.11.04 2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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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 대통령 통제 악법 반대 (오늘 마감)
- 검수완박"에 이은 "대통령 권한 완전 박탈 법"

반대의견 :
-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악법임
-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국회의 통제 강화 반대

[2117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서영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H2Y1V0M1S6H1N3Q2B6M2W6E3W9J7&pageNo=1

오늘 마감이니 꼭 반대해 주시고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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