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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세금을 더 매겨야하는 이유

123(211.222) 2022.11.05 01:28:29
조회 80 추천 1 댓글 0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말도안되게 심각해지고있음
현재 모든전문가들에 의견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소멸직전단계라 하고
10년내로 국가재난선포까지 갈수있다고함
가뜩이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속에 국가와 사회에 공을 기여해야할 자라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먹고놀면서 월 수천 수억 진짜 많게는 수십억 땡기는 인터넷 개인방송 보고 자신들이 하는일에대해서 더이상 가치를 느끼지않게 되고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공부와 일을 안하고 포기함 (노동의 가치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킴)
더군다나 학생들 장래희망1순위가 bj 죄다 인터넷 개인방송 쪽으로 빠지고있고 
bj숫자가 한국이 인구대비 전세계 1등임
거기다 인터넷 개인방송 때문에 여자들이 눈이 높아지고,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핵심은 다문화임 국내 공식 외국인 체류자만 270만명이 훌쩍 뛰어넘었음 그중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은 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중하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준법정신도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을 것임 사상 이념 가치관 종교 문화 갈등과 분쟁도 끝없을 것이고.. 그들이 로마에 와서 로마법과 규칙을 부분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존중하면  큰 걱정이 없을수도 있는데.
암튼 그외 다문화 정책 확대 및 이민자 우대 정책 실시, 세계 최고였던 치안 수준의 급감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로 망한 유럽들을 보면 다문화의 위험성을 강조를 안할수가 없음
불보듯 뻔한 한국의 다문화 내면은 중국화 동남아화 이슬람화 베트남화되는것이고

 

여기서 그나마 다문화를 늦출수있는 방법은 
인터넷 개인방송 같이 생산성없고 비주류 같은것들을 기준을 좀 높여서 어느정도 줄여나가야함.
지금와서 정책이 나아진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잡을수있는것도 전혀아니고



ps: 이번에 발의된 망사용료 법안 반드시 통과 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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