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이 교육청을 통해 제공받은 ‘사학 법정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충남지역 56개(82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4.37%에 불과하다.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46억5931만 원인데, 실제 낸 돈은 35억7267만 원에 그친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내거나 더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교육재단(건양대병설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개 법인 6개 학교였다.

이들 법인의 최근 3년간 납부율은 100%이거나 오히려 더 납부했다.

24개 법인(37개 학교)의 납부율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광학원의 천안계광중은 2020 회계연도 31.75%에서 48.77%로 17.02%p 상승했다. 같은 법인인 천안고 납부율 역시 51.74%에서 63.44%로 11.70%p 올랐다.

이들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난 결과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들 법인의 최근 3년간 납부율은 100%이거나 오히려 더 납부했다.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청 홍보대사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의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 납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었다.

2020 회계연도 납부율이 23.58%로 2019 회계연도 55.24% 대비 31.66%p 하락했던 삼육학원(서해삼육중)은 25.77%를 기록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납부율이 0%대에 머물러 있는 법인은 8개(10개 학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풀무학원이 운영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 회계연도 납부율은 1.64%였다.

이 학교는 법인 수익용 재산이 재건축에 들어간 탓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법인 역시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족분 110억8688만 원을 대신 내고 있다.

법인들의 2019·2020 회계연도 납부율은 각각 24.77%, 24.57%였다.

법인들이 갈수록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