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능한 법리학적 이유 알려줄게

윤석열 탄핵 가능한 법리학적 이유 알려줄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1.05 16:54:47

조회 3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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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통령 및 유관기관인 검찰, 감사원은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여 직무유기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 탄핵소추안 상정 대상이 됨에 따라서 국회는 관련 안건을 그즉시 상정할 것임.

윤석열 탄핵시위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국민들이여 촛불을 들어라 !! 학살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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