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 ㅡ 펙트만 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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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2022.11.08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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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 대통령 기록물, 정부소유

대통령시행령 - 기관(전직대통령) 위탁가능

이전 : 월250지원받고 문재인이 위탁관리 하기로함.

현재 : 6개월째 관련법 제정이 안되어 250지급 안함.

국힘 : 키우고싶어 데려갔는데 250왜주냐.

법제정 반대

문재인 : 정부소유물 관리는 관리책임이 따르므로 키우기 힘들다.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관리하라.

—- 여기까지가 팩트 ——

좌파의견 : 정부소유 관리는 책임이 따른다.

조카가 놀러와서 산책시키다 사고나도 문재인 책임이 된다. 책임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관리비를 지급하자.

우파의견 :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데 250만 지급할수 없다. 그렇다고 개를 줄수도 없으니 돈안받고 관리하라. 물론 정부소유 위탁관리이니 사고나면 관리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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