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군인 친 사람 이거

ㅇㅇ(221.165) 2022.11.12 22:53:32

조회 37 추천 0 댓글 0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군형법 제59조 -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최소 무기징역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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