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선자금은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상당히 높다'

ㅇㅇ(112.158) 2022.11.16 12:09:53

조회 46 추천 0 댓글 4

이유

'대선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대선 자금을 줬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봐도 대선 자금은 진술 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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