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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무료 변론 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4146?sid=102 허이고야 야무지농 ㅋㅋ - 꼬부기 m 갤러리 작성자 : 야떡이

ㅇㅇ(39.114) 2022.11.17 22:49:3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일단 사이버 범죄 중 가장 강도 높은 게 아청물/성착취물 유포 아님?

그러니까,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들을 다 폐쇄한 다음

익명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거대한 포럼 사이트만 하나 남겨놓는 거다.

그리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중 아청물/성착취물 유포 게시물들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인터넷 망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사이버 범죄를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서 수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항목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음.

즉, 국민적 반발이 딱히 심하지 않을 거라는 말임.

이러면 장기적으로는 아청물과 성착취물 유포 범조의 씨를 말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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