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는 사업주, 사장, 기업이 수익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줄수 없다.


사업자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임금상승을 강제해서
사업자의 수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 자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을 낮추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무 스트레스를 줄여서,
고용 부담을 없애서,
채용도 쉽고, 해고도 쉽게 하는게,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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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고 ,
해고자, 실직자, 실업자, 증가 시키기,

VS

최저임금 내리고,
해고자, 실직자, 실업자, 감소 시키기,


우리 사회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함,

일본은 후자의 길을 선택해서 모두가 같이 사는 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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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업의 경제성 까지 보장해주냐?

어떤 사업에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증가하면, 당연히 사업자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영 수단을 도입한다.

그것이 요즘 보는 키오스크 무인화 자동화, 구조조정 인거다.

경제성 없는 노동자는 해고 시키도록 상황을 몰고 가는게 최저시급의 상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