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성추행무고 당했을 때 무죄 받는 실전 팁.TIP모바일에서 작성

피로피를씻(223.38) 2022.12.01 14:11:01
조회 151 추천 2 댓글 0
														
089ff274bc871d85379d8fe533f3056c5abd481d8da3f02d16567fbee6167fc3a178b041c98c73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573afd6d89d820ff9b473954568c294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673711dd6a73cc418b24fd519e523d4

선 한줄요약 및 결론 :
자기자신의 무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됨


일부분만 증명 가능하면 나처럼 부분무죄가 나온다
우리 형사재판은 유무죄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고 또 미국의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특히 성범죄의 경우 현행 형사법원리상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이 있고 피고인에게 무죄에 관한 증명책임이 분담되어 있으므로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매우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이 실무상 절대적으로 적극 지향되고있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또한 위증죄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집유가 나올 수 없게 해야하나현실은 들켜봤자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므로 누구나 거리낌이나 두려움없이 위증을 하고 법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이것이 바로 내가 작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현실에서 괴리된 논리적 게임이나 유리알 유희에 불과하다 업신여기는 이유이다
분통하고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재판부도 선고기일 잡았다가도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다시 심리재개 들어가고 2년동안 끌면서 고민 많이하던데(보통 합의부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릴 때 심리를 재개함)결국은 증언에 모순점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가불기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원용한 유죄였다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도 수백 시간 하고이후 2~3달마다 헌혈에 매달 조금씩 기부금도 냈지만(헌혈 경품도 항상 기부권으로 선택함)형사사건 위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보고 바로 전부 해지했다뇌종양환자도 공익으로 징집되어 강제노동을 피할 수 없듯이마찬가지로 개인이 국가의 구조적 사법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으며이 나라에서는 착하고 만만하게 살면 천벌을 받는 게 순리이니봉사활동, 헌혈, 기부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라이 나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문직이고 석사까지 공부도 많이 한 후 느낀 점은,아무리 학설과 판례가 논리와 법철학의 상아탑을 쌓더라도정작 법이 정의롭지 않고 분쟁해결에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결국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무고로 평생 쌓아온 학력, 경력, 인생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것은당해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을 실제로 죽여버리는 사회적 사형이다그렇기에 29년 후 이자 쳐서 회칼로 그년과 가족들 담그고 나도 자진할 예정이다
성추행 무고로 인생 망한 남자들이 안 나대서 그렇지 주변에 은근히 많다성범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고 실제로 교육받으려면대기인원이 밀려있어서 2달씩 기다려야 된다아직 무고에 당해보지 않은 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야''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추행 무고에 안 당한 거야''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범죄자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거짓미투 당한 남자들은 찐따같이 그대로 살지말고나중에 인생 적당히 산 다음 복수하고 떠나라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거면나처럼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피가 거꾸로 솟고 마음속에 불길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법정에서 거리낌 하나없이 위증하는 여자들은(그걸 또 의문점/모순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며 젠더감수성사법살인 판결하는 사법부도 문제이지만)위증에 당한 원한이 깊으면 훗날 어떤 보복을 당할지나중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더라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가. 저승까지 따라감을 알아야 한다.
판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형법의 법리가 아무리 정밀해도 무슨 소용이냐유죄추정의 원칙 하에서여자들의 눈에는 자기 거짓말에 놀아나는 판사들이다들 헛똑똑이 병신으로 보일 거고형법은 그 정치(精緻)함으로 무고에 당한 자를 더욱 정교하게 옥죌 텐데
역사적으로 법이 개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스스로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고 자력구제를 해야했으며복수는 미덕이었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시받았다만약 무고 모해 위증 등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오왕 부차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마다"부차야! 너는 아비의 원한을 잊었느냐?"라 외치게 했고월왕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며"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 스스로 외쳤다이와 같이 30년동안 꾸준글로서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법원권근(法遠拳近)'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30년 전의 복수라도 하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3851156 일본 진지하게 결승 갈거같은데? ㅇㅇ(118.235) 22.12.02 24 2
3851155 "일본이 해낸 것처럼, 대한민국도 오늘 일낸다" [2] ㅇㅇ(203.232) 22.12.02 56 0
3851152 벌써 다음주면 크리스마스네 AlphaG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35 1
3851151 아니 씨발 친구 자취방에서 술 먹다가 친구 여친이 꼬셔서 ㅅㅂ ㅇㅇ(115.142) 22.12.02 149 0
3851149 주갤은 이제아얘 축구념글두 없네.. [1] 예지는모든지잘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45 0
3851147 똥칰 ㅇㅇ(223.62) 22.12.02 15 0
3851146 씹센징들 센들센들 하는거 보니 기분좋네 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12.02 26 1
3851143 현실에서 반일하는놈들 40대 좌좀 틀딱 말곤 본적이 없음 .. [3]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48 0
3851140 임신하기싫어.. 비건(114.203) 22.12.02 26 0
3851139 케이블에서 전원일기 하는데 응삼이 쌍봉댁 결혼뭐노ㅋㅋ ㅇㅇ(61.254) 22.12.02 65 0
3851136 손흥민 골!! 손흥민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2] ㅇㅇ(223.62) 22.12.02 80 2
3851134 낙지야 고마해라 ☺+☺+(211.221) 22.12.02 47 1
3851132 수어사이드 스쿼드 << 이거 재밌냐? [3] ㅇㅇ(106.101) 22.12.02 52 0
3851131 팩트) 오심은 맞네ㅋㅋㅋ [4] ㅇㅇ(1.176) 22.12.02 125 3
3851129 1주 2딸이 국룰이냐 ㅇㅇ(118.235) 22.12.02 30 0
3851128 근데 주갤러들 처녀타령하는거 웃기긴 함 ㅋㅋ [3] ㅇㅇ(175.212) 22.12.02 151 3
3851127 주갤 짤 하나로 정리 [3] ㅇㅇ(223.38) 22.12.02 107 3
3851126 안정환 4050 팀장 이지 ㅇㅇ(125.142) 22.12.02 27 0
3851125 미국이 싫다 시발 왜 일본에 핵폭탄 날려서 광복하게 만듬? ㅇㅇ(1.242) 22.12.02 19 2
3851124 일본 축구, 중국 탁구, 헬조선 롤(중화게임..) [2] ☺+☺+(211.221) 22.12.02 50 0
3851123 일본 스페인이랑 독일조에 걸렸다고 좋아하던병신들 어디감 ㅇㅇ(218.152) 22.12.02 14 0
3851122 여자는 똥꼬에 성감대 없지? [1] ㅇㅇ(117.111) 22.12.02 185 1
3851121 고마워.. 잊지않을게.. 비건(114.203) 22.12.02 11 0
3851120 쪽바리들은 월드컵 본선 7번 나가서 16강 4번감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12.02 24 0
3851119 일본 겨우 16강으로 기뻐하네 한국은 4강 가봤는대? [1] ㅇㅇ(118.36) 22.12.02 31 1
3851118 아오 배아파서 깼네.. [1] 엔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50 0
3851117 이 몸은 3주전에 갓본에 있었다 ㅇㅇ(223.62) 22.12.02 18 0
3851116 주갤러 오열 베트남 평균 아다 떼는 나이 [1] ㅇㅇ(39.7) 22.12.02 79 1
3851115 보닌 친구 중에 지민이라는 이름 있는데 여자임 [2]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47 0
3851113 이번 월드컵 최고의 수확...gif [1] ㅇㅇ(61.254) 22.12.02 148 0
3851111 한국은 4강도 가봤는데? [1] ㅇㅇ(218.235) 22.12.02 58 0
3851110 안느턴 이지랄 ㅋㅋ [1] ㅇㅇㅇ(223.62) 22.12.02 31 0
3851109 약 사라 [1] ㅇㅇ(125.142) 22.12.02 54 0
3851107 갓본 이긴 기념으로 짤 대량으로 푼다 [1] ㅇㅇ(182.228) 22.12.02 141 5
3851106 포스트 말론 씹새끼 노래 처음 들었을때 ㅇㅇ(118.45) 22.12.02 34 0
3851104 사는게왤캐재미없냐 [1] ㅇㅇ(1.250) 22.12.02 25 0
3851101 하루종일 좆구얘기하노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37 1
3851100 외지주 이상한점...jpg ㅇㅇ(39.7) 22.12.02 55 0
3851099 얘가 그 방탄소년단 지민이냐 [1] ㅇㅇ(39.7) 22.12.02 90 2
3851098 자식 다클때까지만이라도.. 싸우지맙시다.. 비건(114.203) 22.12.02 17 0
3851097 이거 어카노 ㅅㅂ ㅇㅇ(222.114) 22.12.02 35 0
3851096 그래도 K웹툰은 만신이 지키고있네.real [3]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71 0
3851095 어제 고1 달린다 [1] ㅇㅇ(223.38) 22.12.02 125 1
3851092 뭐. ☺+☺+(211.221) 22.12.02 42 0
3851090 좌좀티비씨vs좌비씨 어디가 더 병신이노 [4]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51 0
3851088 이 새끼 일본인임 중국인임? ㅇㅇ(223.39) 22.12.02 40 0
3851087 진지하게 롤프로게이머들이 국위선양 더 잘함 ㅇㅇ(59.24) 22.12.02 34 0
3851084 아 시발 아이브온갤에 누가 저새끼 야갤러다라고 꼰질렀네.. [3] 리오넬메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69 1
3851082 카리나 어디까지 쳐진거니 ㅇㅇ(39.7) 22.12.02 246 3
3851081 일본경기 12시에만 했어도 대폭발각인데 ㅋㅋㅋ ㅇㅇ(223.39) 22.12.02 31 0
뉴스 [포토] NCT 드림 런쥔-천러,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