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돌 전엔 개월수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돌 전엔 개월수로앱에서 작성

ㅇㅇ(218.151) 2022.12.07 16:13:30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적용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되고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나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921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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