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고려하면 바이든은 미국 물가 못잡음..

약 40년전에 미국에서 물가가 지금처럼 매우 높았는데, 당시 민주당 대통령 카터는 물가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정부 지출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서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함.. 이게 사실 민주당 뿌리라서 어쩔 수가 없음..

그래서 예상대로 물가는 개폭등하고, 카터 지지율은 바닥으로 꼴아박고 재선 실패함

이후 레이건이 당선되는데 레이건은 강력한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삭감, 긴축 통화정책

으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물가를 잡음.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정책

■ (정부 지출 삭감)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주창한 레이건 행정부 기간 중 카터 정부에 비해 실질 연방정부 지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 레이건은 "우리는 정부의 성장을 감소시킴에 의해서만 경제의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음

- 실질 연방정부 지출의 연간 증가율은 카터 행정부 기간중 4.0%에서 레이건 정부 기간(1981~89)중 2.5%로 하락

- 그러나 소련과의 군비 경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때문에, 국민소득 대비 연방정부지출 비율은 유의한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음



■ (감세 정책)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로, 고소득층의 납세액이 대폭 증가했고, 연방세수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함

-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세금증가분/소득증가분)은 70%에서 28%로 인하되었고,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인하됨

- 최상위 10% 소득계층이 납부한 실질 소득세 수입은 '81년 1,506억 달러에서 '88년 1,998억 달러로 32.7% 증가했으며, 나머지 90% 소득계층이 납부한 실질 소득세 부담은 1,618억 달러에서 1,491억 달러로 7.8% 감소했음

-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와 과세 표준 확대의 결합은 연방세수/GDP 비율을 '81 회계연도에 20.2%에서 '89 회계연도에 19.2%로 감소시킴



■ (규제 완화) 카터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규제 완화 정책이 레이건 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함

- 레이건은 석유, 천연가스, 케이블 TV, 장거리 전화, 주간(州間) 버스 서비스 및 해양 선적 등에 대한 가격 통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였음

- 은행들은 더 광범위한 자산 집합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공정거래법의 범위가 축소되었음

-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존 법률 하의 신규 규제의 수가 감소하였음



■ (긴축 통화정책) 레이건의 통화 정책은 다소 불규칙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 안정에 매우 성공적이었음

바이든은 물가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해법을 쓰려면 우파 정책으로 회귀해야 되는데

이러면 지지기반 다 날라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임

아마 중간선거 공화당이 압승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