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은 문재인이 만들어낸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ㅇㅇ(220.116) 2022.12.15 03:31:16

조회 398 추천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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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임기 초부터 페미니스트 공약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지시해

웹하드 전부 때려잡고

박근혜가 잡았던 AVSNOOP 다시 꺼내서 업로더들 4000명 소환해 언론플레이하고

불법촬영이라는 단어 정립시키고

임기 내에만 카촬죄를 3번 개정시켰을 정도로

대통령직을 오직 디지털 성범죄를 강화하는데만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N번방이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도 잔혹했을까 의문이 듬

AVSNOOP같은 경우엔 4000명을 조사했다고 해도

정부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던 아청물, 리벤지포르노는 개뿔 없었고

죄다 은꼴이나 여자가 직접 찍은 셀카물(이떄부터 유행타기 시작한게 성인BJ혹은 일탈 셀카였음)이라

벌금형을 포함해 실제 처벌 받았던 건 10명 이하였고 죄다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였단 말이야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N번방도 실제론 대단한 집단은커녕 잡범들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부풀리기는 그냥 카촬죄 개정을 위한 빌드업의 제물이었을 거라고 생각됨

애초에 피해자라는 애들 대부분이 트위터에서 일탈계 운영하던 음란물유포사범들이었잖아

얘네가 벌이는 행위가 불법촬영범 양산임을 생각하면 함께 처벌해 마땅한데

되려 지원비 낭낭하게 받고 피해자 신분이 되었지

난 문재인의 가장 큰 죄질은 이 디지털성범죄 왜곡&부풀리기로 한국만의 이상한 인식을 만들어 경찰행정을 낭비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태원만 해도 당시 경찰력들 죄다 불법촬영수사에 시선을 돌렸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통제는 뒷전이었음

당장 현행법대로라면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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