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 어 아니야

ㅇㅇ

2022.12.15 11:09:45

조회 76 추천 0 댓글 1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7700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지출이 줄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에서 보듯 재정이 파탄 난 상태는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daum.net)

재정이 줄어들고 적자만 나면 다 파탄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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