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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대한민국 의료 미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27) 2022.12.22 15:26:51
조회 140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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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질 하다가

2년동안 자궁내막암 놓쳐서 산부인과 가서 겨우 진단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초음파 사용 합법 때림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여섯 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제한은 합헌이라(불법 맞다) 판결함. (2009 헌마 623, 2010 헌마 109, 2011헌바398, 2020년 결정례 등등)

대법원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한의대에서 초음파 교육을 강화했으니 괜찮다는 논리였는데

이번 결정덕에 초음파의 ㅊ도 안배운 틀딱 한의사들도 초음파 마음껏 사용 가능.

앞으로 여럿 오진이나 진단지연으로 골로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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