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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가 필요하는 마트 휴무 폐지보단 행정명령으로 되는 온라인 배달

ㅇㅇ(221.167) 2022.12.28 19:00:25
조회 39 추천 0 댓글 1

정부가 출범시킨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 권한을 가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는 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와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출처: dcnewsJ] 대형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10년만에 규제 족쇄 풀렸다


허가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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