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추면 공시천재 행정법 퀴즈 (6.27)

ㅇㅇ(124.50) 2022.06.27 00:55:44

조회 406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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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7교행9

(O, X)

2. 음주운전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원인이 된다. -12지방(하)7

(O, X)

3.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15서울7

(O, X)

답: X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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