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 요약 :

1.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기란 어렵다.

2. 정부는 00년도에는 의사 수가 과잉된다며 의사 정원을 줄이기도 했다.

3. 의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의사가 과잉공급되면 의료비 지출이 는다.

4. 최근 나온 의사 수 부족을 예상하는 연구도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도리어 의사가 과잉될 수도 있다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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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의사 부족을 이야기할때 항상 들고오는 레퍼토리는 정해져 있다.

바로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통계이다.

OECD 평균은 3.7명인데 한국은 2.5명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 글에서 정부는 2003년 의대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 때는 한국 의사 수가 1천명당 2.5명은 커녕 1.3명 정도로 만약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 파국이 발생한다 치면, 00년도 한국은 이미 예저녁에 망했어야 할 상태였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얼마나 중요할까? 과연 의사 수가 많은 국가는 의료 환경이 훌륭할까? 타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중일까?

유럽 국가는 의사 수가 많고 비유럽 국가는 의사 수가 적다.

특히 삼각동맹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한미일 3국은 의사 수까지 비슷하다.

만약 OECD 대비 의사 수가 모자른 것이 엄청난 큰일이라면 오랫동안 세계 2위를 지켰던 일본의 의료 역시 파탄 직전이고 탄탄한 복지국가로 알려진 캐나다나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NHS(영국의 의료시스템) 역시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되는데...

앞선 글에서 적정 의료 공급이란 의사의 생산성이 매우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짚어보았다. 모든 국가마다 의사의 생산성, 노동시간도 다르고, 의료지불체계도 다르며, 국민의 건강 수준이나 의료 이용 습관과 행태도 다르며, 지리적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 노동환경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 의사 수로 국가들끼리 줄세우는 것은 무용하다.

통계를 보면 대강의 경향성이 있는데, 유럽 국가는 의사 수가 많고 비유럽 국가는 의사 수가 적다.

특히 삼각동맹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한미일 3국은 의사 수까지 비슷하다.

의사 수가 적은 한미일 3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사가 업무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기 때문에 의사의 생산성이 높다.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보단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등을 택하는데 이 제도 하에선 의사가 환자를 몇명 보건 정해진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의사의 근로 의욕이 낮아 생산성도 낮다.

정부에서 OECD 평균을 들고 오면 의협에선 또 같이 들고오는 자료가 있다.

2000년 OECD 평균 의사 수가 2.8명에서 3.5명으로 절대치로는 0.7명, 비율로는 27% 증가하는 사이 한국은 1.3명에서 2.3명으로 절대치로는 1.0명, 비율로는 77%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배출의 역사가 긴 서구국가들은 의사집단의 노령화도 더 심하지만 한국은 의사집단이 아직 쌩쌩하게 젊어서 은퇴 의사까지 채워넣어야 하는 국가들보다 의료인력 수급 부담도 적고 의사들의 생산성도 훨씬 높다.

OECD 평균은 향후 10년 안에 은퇴하거나, 지금 당장 은퇴할 수 있는 55세 이상 의사가 33%, 의사 전체의 1/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6%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밌는 통계가 있다.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는 도농 의료 격차가 평균보다 크다고 호소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VS 농촌지역 의사 격차가 4.3명 vs 2.8명으로 1.5명, 비율로 따지면 농촌지역 의사가 6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5명 vs 1.9명으로 76%에 달한다.

특히 의사가 우리나라보다(2.5명)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는 헝가리 (3.4명) 포르투갈(4.4명) 라트비아 (3.3명) 등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도농격차가 크다. 우리나라랑 임상 의사 수도 비슷한 캐나다는 농촌지역 의사 수가 달랑 1명...

미국과 더불어 땅덩이가 워낙 크니 그러려니 해야겠다

그래도 의사 수가 늘면 물리적으로 의사를 보기 편해지니 의료의 질은 올라가는 것 아닐까??

우선 어떤 나라의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시지표가 있는데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항상 의료 질 최상위를 지키고 있다.

평균 수명도 oecd 평균을 한참 상회하는데, oecd에서 의사 수로는 뒤에서 노는 두 국가가 평균 수명은 최상위이다.

'의사를 못보고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나 예방 가능 사망률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한참 상회하고있는데, 이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oecd 국가중에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히지만(5.4명) 회피 가능 사망률에서는 딱 중간 수준이다.

그래도 거시 지표는 어디까지나 거시지표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에서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가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이름높고 의사 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스웨덴을 참고해보자.

복지국가로 명성높은 스웨덴답게 전 국민을 커버하는 강력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했고 접근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찬하는데...

스웨덴의 놀라운 의료 접근성은 의사 진료를 요청하면 겨우 1주일 안에 '일반의'를 만날 수 있다.

전문의 진료를 요청하면 겨우 90일 안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증한다.

이마저도 초진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법적 규제를 만든거고 외과 환자의 1/3 이상이 수술 대기가 두 달이 넘게 걸려 이것도 두 달 이내에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응급진료의 경우 응급실이 있지만 정말 쓰러졌거나, 이미 진료를 본 의사가 응급이라 판단해서 넘기지 않는 이상 결국 스웨덴 특유의 간호사-의사-전문의-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시스템을 밟아야한다.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 걸어가도 일반의는 고사하고 각과세부전공까지 한 소화기내과니 심장내과니 류마티스내과니 대장항문외과니 전문과를 골라서 하루 3탕진료도 가능한데 한국인들이 보면 정말 놀라서 까무라칠 시스템이다.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꼽히는 빈약한 공공의료라나 도시집중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의사 수가 늘면 의사의 평균 페이도 낮아지니 억지로라도 시골로, 공립병원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리스는 세계 최고의 의사 숫자를 자랑하는데, 2007년에 이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2명을 초과했으며 지금은 6.0명을 돌파할 정도로 의사가 넘치는 나라다.

그런데 그리스의 평균 수명은 80.6세로 건강 좋기로 유명한 지중해 국가인데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약제 소비량 등이 최고로 과대진료로 악명이 높으며

정작 그리스의 공공병원은 엄청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2017년에는 인구 1100만 나라에서 공공병원 의사 공석이 6000개에 달할 지경이었다.

또한 그리스는 세계에서 전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높은 전문의 비율, 의사들의 도시 선호, 부족한 1차의료 자원, 의사 대비 극단적으로 부족한 간호사 수(간호사보다 의사가 많은 놀라운 나라다.) 등이 짬뽕되어 심각한 수준의 도시-시골 의료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번에는 우리의 영원한 형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봐보자.

식코 등으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악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래도 돈 낸 만큼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단 많은 수준이니 의료 접근성만큼은 좋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고액의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면 가정의학과 초진 대기 평균이 4주이고 전문간호사나 의사보조를 초진으로 만나는데도 약 2주가 걸린다

게다가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 항상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호소하는 나라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의료취약지(HPSA) 지도인데... 사실상 전 미국이 다 의료취약지이다. 인구로 따지면 거의 1억, 미국인의 46%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고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면 의료취약지로 분류될까? 미국의 의료취약지 분류 기준은 인구당 일차의사(일반의,가정의,일반내과,소아과 등) 비율이 3500:1 이하일 경우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시골의 상황은 어떨까?

인구 5천명이 안되는 전남 시골 읍의 의료기관 현황이다. 의원이 셋, 심지어 하나는 전문의가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에 한의원 하나 치과 둘까지...

인구 5천명짜리 시골에 의사만 최소 넷이 가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2천명 아래인 면은? 이런 면은 의원이 다 들어서있진 않지만...(2천명 중반도면 의원 하나씩 들어서곤 한다)

산골벽지나 섬까지 면단위는 모두 보건지소가 하나씩 들어차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엔 의료취약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의사 수가 모자란데 이런 놀라운 접근성이 가능한걸까??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를 제외하곤 전문의를 예약 없이 당일진료로 턱턱 만나고, 심지어 종합병원도 당일 진료를 보고, 대학병원도 응급실은 반나절 안에 진료, 외래도 수일~수주 안에 동네 의원 하나 거쳐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비결은 역시

땅덩이가 워낙 좁으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수는 3위로 OECD 최상위권이다.

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대학병원은 서울이랑 부산에만 두고 나머지 지역에선 기차건 비행기건 타고 넘어오라고 해도 끄덕끄덕할 수준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나라로 꼽히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건강보험 체계, 의사 수, 의료의 질, 의사 양성 시스템 등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라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고령화국가로 의료 수요도 크게 증가중일 일본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정과 쏠림, 시골지역 의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다가 지역정원제 시행과 의대 증원을 결정했는데,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도시지역 의사 쏠림은 오히려 심화되고 의료비 지출 증가가 문제가 되자 의사 감원에 나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 기조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도 고려 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의무 이행률이 생각만큼 나와주지 않았었는데다가

기껏 의사를 키워 놔도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곳에서만 근무해서 효과가 없단 결론이 나버린 것

결국 일본의 지역정원제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2020년에 정부가 들고왔던 안이 이 지역정원제와 유사한 지역의사제였던지라 의사들이 대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왕 oecd 통계를 끌고왔으니 의사가 oecd 국가 대비 얼마나 잘 버는지도 비교해보자

이런... oecd 평균 대비 많이 버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의사 수를 왕창 늘려서 의사 페이를 깎으면 다 해결된다! 는 주장도 있는데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그리스가 의사 평균 연봉도 높다는건 흥미로운 지점이다.

요약

1. 각국마다 의료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수 비교는 무의미

2. 한국의 의료 질은 세계 정상급

3.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 질이나 불균형이 향상되지 않음

4. 한국은 의외로 시골지역 의료 인프라도 충실히 갖추어져있음

5. 일본이 도리어 의사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시사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