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직원 승진 심사시 군 경력을 가산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금공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여 인사 내규 개정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19일 금융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용청은 주금공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했다며 다음달 21일까지 승진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는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주금공 경영진은 기한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오는 4월 승진 심사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고 직원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면서도 승진 심사 때 경력에서 빼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또 군대에서 희생당한 20대 세월이 경력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 급여상 우대하는 부분이 인정된다. 그런데 고용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 삼아 경력평정 산출시 군 경력 인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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