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제주대 의과대)는 오랫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전문가이자 운동가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驅逐:쫓아낸다)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결국엔 한정적 재원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재정적으로 경합하고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1962년에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국가가 복지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놓았으니 복지행정을 없애고 단순화하자’고 제안한 게 ‘음의 소득세’(기본소득)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복지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본 거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운동과 복지 지출이 그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한정적 재원을 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한다. 만약 한정된 자원을 넘어서 지출하게 되면 국가부도와 같은 큰 문제점이 생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거대한 음모"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고용이 먼저"

본인 기본소득에 찬성 입장으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