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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모바일에서 작성

레게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27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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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의 '서구중심주의'서구와 아시아에서의 저출산의 양상, 이유는 서로 다르다 있다



저출산 정책의 '서구중심주의'

서구와 아시아에서의 저출산의 양상, 이유는 서로 다르다

저자에 의하면 같은 저출산이어도 출산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가족의식등은 그나라의 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직접 현실을 조사해보면 서구와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빠진 함정

1. 서구 고유의 가치의식을 전제로 하였다.
2.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을 무시하였다.

서구 고유 가치의식의 특징
1. 자녀는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한다는 관습(젊은이의 부모로부터의 자립성향)
2. 여성에게도 일은 자기실현이라는 의식(일=자기실현)
3. 연애 감정(로맨틱 러브)을 중시하는 의식(연애지상주의)
4. 육아는 성년이 될 때까지만이라는 의식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의 특징
1. 리스크 회피
2. 체면 중시
3.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자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다


성인이 되면 자립하려는 서구 VS 부모 의존적 일본

2015년 출생동향 기본조사에서 일본에서는 약 18~34세 미혼자의 약 75%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미혼여성이 부모와 함께사는 비율이 높다. 자기수입이 낮아도 부모가 기본적인 생활여견을 제공하므로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남유럽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년이되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원칙이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경제적 자립이 요구된다.부모와 같이 살면 주변으로 부터 좋게 생각되지 않으며 '성인' 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미혼자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라는 압력이 약하다. 이렇게 자립지향이 약한 것이 미혼화의 큰 요인이다.


저자에 의하면 일본여자들은 여자라서 직장 일에서 차별 받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래서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이상 일이 자기실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이나 악덕기업의 문제, 커리어 여성의 자살과 같은 것등)

일 성향의 서구여자 VS 소비성향의 일본여자

저자에 의하면 서구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에도 남녀평등의식이 상당히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나 서구와 일본의 여성의 직업관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직업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는 가계를 남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서구사람들이 보기에는 언뜻 의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혼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롭게 돈을 못쓰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서양에서 처럼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가 없다. 남편쪽에서 이혼하려면 여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결혼 후 남편의 돈도 아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용돈을 늘리기 위해 아내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

이 두가지 관습에 의해 이혼해도 불리할게 없으며 남편 수입이 많을 수록 본인이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에 남성에게 높은 경제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인들 특유의 '체면' 의식과 연결해보자면 일본은 고생스럽게 일을 계속하는 여성보다,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편히 사는 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여성에게 일이란 서구처럼 '자기실현'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자녀에게 돈을 들이기 위한 '수단' 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서구의 로맨틱 연애 VS 동아시아의 현실주의 연애

사람은 왜 자녀를 갖는가? 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가? 근대사회가 자녀를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면, 자녀를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우선 의미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경제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해보자. 근대 이후 사회에서 부모에게 자녀는 노동력을 얻기 위한 생산재 로서 보다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심리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 '소비재' 로서의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분석되어야한다.


유럽의 양육관과 동아시아의 양육관 차이

사람은 왜 자녀를 갖는가? 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가? 근대사회가 자녀를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면, 자녀를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우선 의미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경제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해보자. 근대 이후 사회에서 부모에게 자녀는 노동력을 얻기 위한 생산재 로서 보다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심리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 '소비재' 로서의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분석되어야한다.


서구에서는 육아에 대해 행복,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부터 자신의 성장이라는 '사용가치'로서 의미부여가 중심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시장가치' 로서 자녀가 사회로 부터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강한 의미부텨가 있다.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며 상당한 고액이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돌보는 것이 요구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수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에서는 자녀의 가치는 키우는 즐거움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 요인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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