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한줄요약 및 결론 :

자기자신의 무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됨



일부분만 증명 가능하면 나처럼 부분무죄가 나온다

우리 형사재판은 유무죄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고 또 미국의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현행 형사법원리상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이 있고 피고인에게 무죄에 관한 증명책임이 분담되어 있으므로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매우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이 실무상 절대적으로 적극 지향되고있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또한 위증죄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집유가 나올 수 없게 해야하나
현실은 들켜봤자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므로 누구나 거리낌이나 두려움없이 위증을 하고 법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작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현실에서 괴리된 논리적 게임이나 유리알 유희에 불과하다 업신여기는 이유이다

분통하고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재판부도 선고기일 잡았다가도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다시 심리재개 들어가고 2년동안 끌면서 고민 많이하던데
(보통 합의부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릴 때 심리를 재개함)
현장 목격자가 그런 일 못 봤다고 증언했는데도
못 봤을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는 무죄가 증명되지 않는다 설시하며
결국은 피해자진술에 모순점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
가불기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원용한 유죄였다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도 수백 시간 하고
이후 2~3달마다 헌혈에 매달 조금씩 기부금도 냈지만
(헌혈 경품도 항상 기부권으로 선택함)
형사사건 위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보고 바로 전부 해지했다
뇌종양환자도 공익으로 징집되어 강제노동을 피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이 국가의 구조적 사법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으며
이 나라에서는 착하고 만만하게 살면 천벌을 받는 게 순리이니
봉사활동, 헌혈, 기부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나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문직이고 석사까지 공부도 많이 한 후 느낀 점은,
아무리 학설과 판례가 논리와 법철학의 상아탑을 쌓더라도
정작 법이 정의롭지 않고 분쟁해결에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결국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무고로 평생 쌓아온 학력, 경력, 인생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것은
당해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을 실제로 죽여버리는 사회적 사형이다
그렇기에 28년 후 이자 쳐서 회칼로 그년과 가족들 담그고 나도 자진할 예정이다

성추행 무고로 인생 망한 남자들이 안 나대서 그렇지 주변에 은근히 많다
성범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고 실제로 교육받으려면
대기인원이 밀려있어서 2달씩 기다려야 된다
아직 무고에 당해보지 않은 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야'
'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추행 무고에 안 당한 거야'
'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범죄자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거짓미투 당한 남자들은 찐따같이 그대로 살지말고
나중에 인생 적당히 산 다음 복수하고 떠나라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거면
나처럼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피가 거꾸로 솟고 마음속에 불길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
법정에서 거리낌 하나없이 위증하는 여자들은
(그걸 또 의문점/모순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며 젠더감수성
사법살인 판결하는 사법부도 문제이지만)
위증에 당한 원한이 깊으면 훗날 어떤 보복을 당할지
나중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더라
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가. 저승까지 따라감을 알아야 한다.

판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형법의 법리가 아무리 정밀해도 무슨 소용이냐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여자들의 눈에는 자기 거짓말에 놀아나는 판사들이
다들 헛똑똑이 병신으로 보일 거고
형법은 그 정치(精緻)함으로 무고에 당한 자를 더욱 정교하게 옥죌 텐데

역사적으로 법이 개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고 자력구제를 해야했으며
복수는 미덕이었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시받았다
만약 무고 모해 위증 등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오왕 부차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부차야! 너는 아비의 원한을 잊었느냐?"라 외치게 했고
월왕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며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 스스로 외쳤다
이와 같이 30년동안 꾸준글로서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법원권근(法遠拳近)'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30년 전의 복수라도 하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