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들은 관대한 편임? - 국내야구 갤러리

한국 판사들은 관대한 편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35) 2023.03.13 08:27:26

조회 34 추천 0 댓글 1

판사들마다 같은 사건이여도 개인적인 법리판단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던데

사선 변호인 여부는 둘째치고 형사단독 재판부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들(경범죄)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런 경향이 심한듯

동종 사건인데 누구는 실형이 나왔는데 누구는 집유를 받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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