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번 헌재판결 이게 말이 되는거냐? (법대생들어와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3.03.23 16:18:46
조회 104 추천 3 댓글 2
														
0f9bf375b0806e8023eb8093329c7068bf33549368cac58a44616adaeaa3f11e5388c38896ad88496e0033cd276e5d6bed4409a3

입법부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하면 법안은 무효인데
절차가 불법인데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건 납득이 안됨.

이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보이는데?
절차적 불법성이 인정됐으면 입법부의 기능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됐지 않았다는거고 절차적 불법성도 중대한 사안에 대한
불법판단인데 어떻게 법안이 유효하다는거야?

게다가 권한쟁의 각하된건은 각하가 됐으면 검수완박에 대한
판단도 하지않아야지 각하를 해놓고 수사권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결문을 써도 되는거냐?
각하면 그냥 적격없음만 판결문에 써야하는거아냐?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판단을 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
법치국가 맞냐?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거 맞음?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8266130 야뜨락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 0
8266129 삼촌선물사올게욭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51) 23.07.16 11 0
8266128 짭탁 연두잘알 ㅇㅇ(106.101) 23.07.16 11 0
8266127 기분나쁜자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 0
8266126 짭탁 똑똑 ㅋㅋ 큐트이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0 0
8266124 비가 오는구나 또 그치는구나 ㅇㅇ(223.39) 23.07.16 228 0
8266123 삼촌선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5 0
8266122 짭탁 괜찮구만 왜 안만나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21 0
8266121 너한테는못줘 ㅋㅋㅋㅋ 88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0 0
8266120 야붕이 회먹는다.jpg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31 0
8266119 너한테는못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118 돌아와도너한ㅌㄴㄴ못줘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116 누구한명이라도 ㅋㅋㅋ 88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32 0
8266115 짭탁 천재노 ㅋㅋㅋ ㅇㅇ(118.235) 23.07.16 13 0
8266114 어케알았노 ㅋㅋ 광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28 0
8266113 예리하노 ㅋㅋ ㅇㅇ(218.236) 23.07.16 13 0
8266112 전안믿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111 짭탁 예리하네 ㅇㅇ(106.101) 23.07.16 17 0
8266110 짭탁옵 오우 ㅋㅋㅋㅋ 됴도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1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예리하네 ㅇㅇ(125.177) 23.07.16 14 0
8266107 짭탁 눈치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3 0
8266106 소식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5 0
8266105 캬 버는게 아니라 불리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7) 23.07.16 13 0
8266104 경제를 알려주겠다 ㅋㅋ [1] ㅇㅇ(116.41) 23.07.16 19 0
8266103 쨉탁은 하차안하농ㅋㅋㅋㅋㅋㅋ ㅇㅇ(218.51) 23.07.16 13 0
8266102 출산은햇겟지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101 짭탁옵 멋지노 ㅋㅋㅋ ㅇㅇ(118.235) 23.07.16 11 0
8266100 코인충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3.07.16 12 0
8266099 한량 ㅋㅋ ㅇㅇ(218.236) 23.07.16 15 0
8266098 버는게아니라 불리는거 ㅋㅋㅋㅋ 88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3 0
8266097 짭루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2) 23.07.16 21 0
8266096 돈은버는게아니에요불리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1 0
8266095 짭탁 미친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3.07.16 13 0
8266094 아기거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0 0
8266093 돈을언제벌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3 0
8266092 불리는거 ㅋㅋ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 0
8266091 류진 리즈시절 머리 ㅋㅋㅋㅋ 검찰춘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32 0
8266089 돈은불리는거지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30 0
8266088 짭탁 ㅈㄴ 끈질기노 ㅋㅋㅋ 88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3 0
8266087 한량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4) 23.07.16 15 0
8266086 한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 0
8266085 짭탁ㅋㅋㅋ ㅇㅇ(211.234) 23.07.16 11 0
8266084 짭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21.181) 23.07.16 13 0
8266083 보추짤 무한생성 눈을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57 0
8266082 머리자른거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0 0
8266081 짭탁또옴ㅋㅋㅋㅋ ㅇㅇ(220.120) 23.07.16 11 0
8266080 짭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 0
8266079 짭탁 ㅋㅋ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8266078 똥물에튀겨죽일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ㅇㅇ(124.58) 23.07.16 13 0
8266077 짭탁 ㅋㅋㅋㅋ 88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