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반성문 제도 어떰??

흉악범들이 출소한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거 본 적 있을 거임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게 부조리하다 느낀 적도 다들 있을 거고

악질 범죄자들의 형량이 생각보다 짧아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채택한 대륙법계라 병과주의인 영미법계보다 형량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임

또 영미법계에서도 병과주의 & 엄벌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서

함부로 뭐가 더 옳다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떠오른 방법이

교정주의 & 가중주의를 택하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름의 엄벌 아닌 엄벌을 주자는 거지.

이름하여 ‘의무적 반성문 제도’

교도소 수감자들은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함

이를 비틀어서 형기를 다 채우더라도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출소 자체를 못하게 아예 법적으로 형기 외의 기준을 따로 걸어 놓자는 거임

그 기준은 반성문인 거고.

반성문하니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학창시절에 빽빽이 쓰는 거 얼마나 곤욕이었음...

고작 2장의 분량일 뿐인데도 채우기 벅찼던 빽빽이...

범죄의 흉악 정도에 따라 할당량을 정해 놓고 수십, 수백, 수천장을 쓰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줄 수 있음

중복되는 문장 및 표현이 몇 차례 반복되면 그 부분은 할당량에서 삭감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으면 반성문이 형식적으로 쓰일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수감자 입장에서도 골머리니 효과는 배가 될 테지.

체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사상 개조를 위한 목적도 아닌,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도덕의식 함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뿐이니 인권 침해의 여지도 없음

만약에 범죄자가 ‘에라 모르겠다’식으로 반성문을 쓰길 포기한다면...?

그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범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들을 그대로 가둬 두면 되는 거임

형기는 마쳤을 지라도 당신은 아직 충분히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출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작문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 세뇌에 안 걸릴 수가 없어 실제로 반성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당연히 필적감정 세게 해야지, 교도소 내에서 범털이 개털한테 궂은 일 다 넘기고 그러는 거 모를까 봐?

솔직히 반성문을 수백, 수천 번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도가 많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어떰ㅋ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반성문을 쓰는 시간, 공간 그리고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유임

물론 말은 그렇게 해도 힘들기야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힘들겠지...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쩌면 국가가 국민에게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당위까지 흔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듦

가해자를 교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낄 분노와 황망함을 이해하는 덴 비교적 소홀하다고 해야 할까...

힘들기야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힘드시겠지...?

말해 두건대 내가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라 이 방식에도 분명 문제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임

그런 부분들을 손봐서 개선한다면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지 않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