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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이 핵개발해도 되는이유 .jpg모바일에서 작성

대한자본주의연방공화국(UKC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7 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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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를 읽기 전 유의해야될 점은 해당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로, 크게 세계의 경제제재와 부족한 자급자족률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출혈, 그리고 한국의 핵개발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은 모두 과장이 대단히 심한 편이다. 우선 1950년대 이후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 중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막대한 출혈을 입은 국가는 북한,남아공, 이란, 이라크 등 모두 반서방,독재 국가임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최빈국/개도국으로, 주로 해외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천연자원, 경공업 등 경재제재를 해도 재제를 가하는 당사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수출구조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핵개발을 완료한 프랑스,영국 등과 같이 대한민국,일본,대만은 친서방 강대국/경제대국이며,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기기,중공업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막대한 해외자본이 얽혀 있어, 해당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재제할 시 세계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출 중심 경제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재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나마 대한민국 혼자서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재제할 수 있겠지만, 만약 세계 10위 가량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두 강대국이 손을 잡고 공동 핵보유를 강행하게 된다면 타 국가들은 세계 GDP의 10%, 3차산업 시장규모의 25%라는 초월적인 규모의 경제를 동결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세계는 경기침체 따위의 수준이 아닌 대공황 수준의 막대한 출혈을 입게 되므로 경제재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대한민국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경우 최대 5년 가량의 경제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부 매체에서 운운하는 것처럼 경제가 북한 수준으로 파탄난다거나, 곡물자급률 따위를 근거로 들어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우선, 식량자급률 중 사실상 가장 중요한 쌀의 자급률의 경우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타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지 않는 것일 뿐, 필요할 경우 약 70%까지 높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식량, 의약품과 같이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2] 또한, IAEA에서의 재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운용을 위해 필요한 유라늄과 화석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전력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우선 우라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비상시 쓸만한 수준의 유라늄 광산이 존재하며, 단지 IAEA협약 및 경제적 이유로 채굴을 하지 않을 뿐이다. 석유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 2-3년치 이상의 석유를 비축해 두고 난 뒤 핵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이마저도 안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넘쳐나는 석탄을 통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수 년간 경제재제를 받는다고 해도 발생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도 매년-10%, 총기간 동안 약 -30%의 경제성장률 및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점유율 하락이다. 즉, 현재 약 35000달러의 1인당 GDP가 24000달러 (2010년 수준) 으로 후퇴할 뿐이며,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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