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과거엔 중앙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쓸모가 없었고, 생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

그러다 인간의 위대한 이성을 믿으라는 철학 사상 등이 나오면서
(베이컨, 뉴턴, 데카르트, 칸트 등)

경제 발전에서 중앙 기관에 온전히 기대고 있던 학설들이 의심 받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함


그러다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경제 활동에서 개인의 이성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정말 놀랍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이성을 사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장려 했더니 별에 별 혁신과 어마어마한 생산성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들이 정말 무섭게 혁신과 생산성을 일으키면서 중앙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설은 더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함.

물론 개인의 이성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에 항상 이들의 이성을 감독해야 한다. 근데 착각하면 안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독이지 규제가 아니다.

조지 소로스 워렌버핏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늘 강조한다.

우린 감독을 해야지 규제를 강화하면 안된다고  

즉 최소의 규제와 최대의 감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대중의 지혜가 만드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대중의 지혜를 뛰어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대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돈 퍼주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는 돈 조금 받고 떨어지라는 것이다.

이건 근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해가 된다.

정치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돈만 뿌리려고 할테니까.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이런 경우에 속함.


국가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임에 틀림 없다.

인간의 지성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국가의 권위를 점차 계속 박탈할 것이기 때문.

ㅇㅇ
돈 뿌리는 건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