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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면허 박탈법이 철밥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음(스샷 많음)

ㅇㅇ(125.244) 2023.04.03 00:52:04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선 요약

- 과거 민주당에서 의사 파업 금지법 내려다 실패함

- 이번에 면허박탈법으로 범죄의 범죄를 확장해서 다시 추진함

- 의사는 성범죄는 물론 교통사고같은 일들로 금고형 이상받으면 면허가 박탈되는 법인데

- 문제는 집시법 위반으로 금고형이 내려져도 면허 박탈법에 의해 의사 면허 취소 가능

- 그래서 이게 파업과 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의사 파업금지법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의심 중

-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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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철밥통 지킬라고 ㅈㄹ하는 것도 있겠지만

법 하나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하는건 팩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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