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임

이것을 일괄 적용할게 아니라 차등을 주어야 된다고 봄

어떻게?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해야된다고 봄 (주민등록등본기준)

가장일 경우와 비가장 또는 1인일 경우가 있을텐데

가장일 경우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최저시급+@(최저시급의20% x 가족구성원수)]해서

최소 받는 금액이 높아져야 된다고 봄 (+@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됨)

예) 4인가족에 가장 1인벌이일경우 [ 9,620+7,696{최저시급의 20%(1,964원)x 4인} = 17,316원<<이게 가장의 최저시급이됨 ]

예) 2인가족에 가장포함 2인벌이일경우 [ 9,620+3,848  = 13,468원 << 이게 2인중 가장의 최저시급이 됨 (비가장의 경우 최저시급(9,620원)만적용) ]

비가장 또는 1인가구일 경우는 현재 최저시급(9,620원)만 적용하면 됨. (비가장은 가족구성원일 뿐이며 가장이 아님, 1인가구는 가족이 아니고 개인임)

이런식으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최저시급 조절이 필요함

현재 최저시급 9,620원은 기초시급으로 정해서 따로 관리함

가족구성원이 많아지면 가장의 실질 최저시급이 올라가므로 결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음.

반박시 니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