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ㅇㅇ(203.229) 2023.04.06 01:36:03

조회 161 추천 1 댓글 2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볼수가 없다.

일부러 아주 작정하고 한짓같은데 ?

사람...맞냐 ?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여명의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선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44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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