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즉각 항소 - 국내야구 갤러리

조민 측 즉각 항소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4.06 10:21:23

조회 109 추천 1 댓글 3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2023.4.6.)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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