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민 측 즉각 항소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4.06 10:21:23
조회 111 추천 1 댓글 3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2023.4.6.)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습니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6581965 진짜 토끼 ㅇㅇ(118.235) 23.04.09 462 3
6581964 여기 야짤있다. 키타가와 마린.(210.99) 23.04.09 156 0
6581963 리바운드 후기다 스포안함 [1] ㅇㅇ(223.38) 23.04.09 339 1
6581961 포경수술 문제 보고도 의새들을 믿는 부류는 왜 그런거임? [1] 텐구아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184 1
6581959 갤에 혹시 "30대"있냐? ㅇㅇ(121.175) 23.04.09 219 0
6581955 잘봐 이게 나야 [1] 말못하는우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356 0
6581953 토끼토끼 ㅇㅇ(118.45) 23.04.09 437 0
6581952 독수리 부리는 왜 노랄까? ㅇㅇ(106.101) 23.04.09 279 1
6581951 ㅆㅂ 이런거 에스크에 달리면 어케 답해야하는거냐? [8] ㅇㅇ(218.235) 23.04.09 447 3
6581950 방금 좆같은 혐짤 본거같으면 개추 ㅇㅇ(58.122) 23.04.09 341 4
6581947 뽀뽀를 괴롭히기 Forl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176 0
6581943 이게 뷰지야? 블랙홀이야? ㅇㅇ(203.228) 23.04.09 446 1
6581944 짝녀 남친있는데 어케뺏어??????? ㅁㅁ(223.62) 23.04.09 277 0
6581936 여기 야짤있다 키타가와 마린.(210.99) 23.04.09 170 0
6581934 몸매 ㄸㄸㄸ ㄷ ㄸ ㄷ ㄸ ㄷ ㄷ ㄷ ㄷ ㅇㅇ(106.101) 23.04.09 373 0
6581933 물 씹창이네 ㅋㅋ 진짜 제대로 달려줄게 ㅋㅋ [3] 정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507 6
6581932 시그널100 (11) ㅇㅇ(118.235) 23.04.09 315 0
6581931 배달하는 사람중에 내성적인 사람 있는편임? [3] ㅇㅇ(117.111) 23.04.09 144 0
6581930 220.94 저 병신개끼 한심하면개추 ㅇㅇ(58.122) 23.04.09 468 10
6581929 욕조스프 ㅇㅇ(118.45) 23.04.09 420 0
6581922 그냥이 팬티보는법 [1] ㅇㅇ(118.235) 23.04.09 574 3
6581921 학식인데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면 ㅇㅇ(121.148) 23.04.09 71 0
6581920 심오한 추리 퀴즈 문제.....7 [6] ㅇㅇ(104.28) 23.04.09 279 0
6581919 야붕이.. 지름 7cm 애널플러그 인증 ㅇㅇ(203.228) 23.04.09 416 2
6581918 야갤 = 똥 33% 오줌 33% 설사 33% ㅇㅇ(124.58) 23.04.09 62 0
6581917 뉴진스 개인 인기 체감 순위 23.4.8 ㅇㅇ(106.102) 23.04.09 198 0
6581909 닭꼬치 개 시발 좆같응 [3] ㅇㅇ(117.111) 23.04.09 100 1
6581908 짤녀 가능? ㅇㅇ(49.170) 23.04.09 371 1
6581907 중3. 그냥이 팬티 ㅁㅌㅊ? [3] ㅇㅇ(217.148) 23.04.09 896 6
6581902 유병재년 고졸이면서 자꾸 서강대라고 하냐 씨발 ㅋㅌ ㅇㅇ(121.125) 23.04.09 90 0
6581901 오늘자) 해린 레전드...jpg [1] 은날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496 5
6581900 짱깨 댓글 부대 반갑노 ㅇㅇ(14.5) 23.04.09 57 1
6581899 목매달기 [1] ㅇㅇ(118.45) 23.04.09 403 0
6581898 은하눈나가 좋구나(ㄹㅇ) [3] Forl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344 2
6581896 중지보딩 [1] 정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411 0
6581895 여동생 누나상대로 성욕느끼는건 주변에 여자가없어서그럼 [1] ㅇㅇ(106.101) 23.04.09 402 0
6581893 중3 야순 [1] ㅇㅇ(1.246) 23.04.09 726 4
6581889 오늘 낮에 아데산야 vs 페레이라 누구 승 보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138 0
6581888 한중일 선호 미인상 알려줌.jpg [1] ㅇㅇ(119.193) 23.04.09 295 1
6581886 학교에 짱깨 많은데 이 씨발ㄹ련들은 씻지를 않음 ㅇㅇ(58.236) 23.04.09 262 0
6581881 시이발 벌써 4시네... ㅇㅇ(14.37) 23.04.09 70 0
6581879 병신특..ㄹㅇ ㅇㅇ(49.170) 23.04.09 382 0
6581878 가을우체국앞에서~ [1] 말못하는우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305 1
6581877 새벽 1시 40분... 맘놓고 딸잡기 가장 쾌적한 시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375 0
6581875 한남의 요도에서 나온 이 물질! [1] ㅇㅇ(124.58) 23.04.09 447 1
6581874 $중보딩지 ㅇㅇ(121.183) 23.04.09 167 0
6581873 필수팩 ㅇㅇ(118.235) 23.04.09 379 0
6581872 바지에 오줌싼년 ㅇㅇ(118.45) 23.04.09 459 0
6581871 은하눈나가 좋구나 [3] Forl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282 0
6581869 여긴 왜 야구얘기는 없나요? [1] ㅇㅇ(106.101) 23.04.09 55 0
뉴스 ‘뉴스토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문의 4분 심층 분석 디시트렌드 01.0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