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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정통성 논란이 일어나지앱에서 작성

ㅇㅇ(185.230) 2023.04.06 23:46:16
조회 47 추천 1 댓글 0
														

가정에서 해야 할 가정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교에서 해야 할 기본 교육은 학원에 맡기고
기본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사상 교육을 하고
보충 교육을 해야 할 학원은 입시 교육을 하고
학문을 연구해야 할 대학은 취업 알선을 하고

학교는 부모 때문에 가고
학원은 친구 만나러 가고
대학은 무시 안 당하려고 다니고
직장은 스펙 쌓으려고 다니고
돈은 부동산/주식/코인 투기로 벌고

외국인하고 미팅하면
반나절만에 대화 밑천 다 드러나서
아무도 관심없는
차 산 이야기,
집 산 이야기(투기),
주식 산 이야기(투기),
골프 친 이야기,
자기 자랑질

결국 모든게 투기와 자랑질로 귀결되니,
이 나라에서는 공부도 직장생활도 필요가 없다
전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빌드업이니
그냥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하면 됨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막상 주거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나라

왜?
영토라는 개념은 있는데
막상 국유지는 별로 없고
죄다 개인재산 사유지라서
나라에서 주거 보장 부분을 못 건드리거든

주거할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땅주인 집주인하고 쇼부봐야 함

전라도가 허구헌날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걸고 넘어지는거,
이것도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봉건국가에서
왕실이 지방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지방 유지들의 영토 소유를 인정해준거거든

봉토를 하사한다는 식으로 표현해도
그건 왕실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일뿐,
사실은 왕실이 소유한 땅이 있고
지방 유지가 소유한 땅이 있어서
국가 영토의 소유권이 지역별로 너덜너덜하게 있었던 것

영토를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충돌을 피한거야

대한민국 정통성 논란도 속마음을 까놓고 보면,
조선왕실은 지방 유지와 군신 관계를 맺어서
왕실이 내 땅에는 간섭 안하기로 약조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그런거 맺은 적 없으니
정통성 인정 못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임
지방자치제도 지방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

이승만 왜 까냐고? 농지개혁해서.
전라도 지주들 마음에 안들었거든

이들에국가나 법률은 기싸움하고 이겨먹을 대상이지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대상이나 규범같은게 아님
민노총, 전교조, 운동권, 염전주인 죄다 이거임

씨족
호족
귀족
지방 유지
뭐라 부르던간에 얘네들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한게 없음

영조 정조 시대에 왕권 강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흔한 왕실 호위 군대조차 계속 유지할 수 없었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모두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임

서구권 국가들도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거 아니냐고 할텐데,
걔네들은 봉건시대가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에
국가와 기싸움하는 한국식 토지 소유 개념과는 많이 다름

이러니 나라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도 아무 느낌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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