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소름 돋는 행동 (징계 회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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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소름 돋는 행동 (징계 회피 의혹)

ㅇㅇ(115.38) 2023.04.07 20:44:09

조회 20778 추천 567 댓글 137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를 맡고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모두 불출석해 원고 패소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았다"라고 주장했던 권 변호사는 재판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을 분석했다며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0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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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유족 측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3년은 '징계청구 시효기간'이었음.

오늘 엠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는데, 팩트체크 차원에 실제 변호사 규정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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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view.asp?teamcode=&category=3&page=1&seq=11533&types=6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변호사징계규칙' 제16조[징계청구절차] 제4항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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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게 3년을 제시한 건 사실상 징계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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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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