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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아들을 잡아갑니까 아이고....

ㅇㅇ(183.103) 2023.04.10 23:04:41
조회 6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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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형사 처벌 추진”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제 추징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 전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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