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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목: 군 의무복무기간을 늘려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60만 대군이 무너지고 지금 20대 남성 인구의 추이를 볼 때 나라를 지킬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이어오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부대들도 축소/해체되고 있는 마당에

군 의무복무기간을 지금처럼 18개월로 지속 시 국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병사들의 급여도 대폭 인상시켜준만큼, 젊은이들이 국가안보에 헌신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당연한 순리입니다

개선방안: 현재 헌법에 명시된 군복무 기간은 2년이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6개월까지 감축하여 현재 1년 6개월입니다.

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육군, 해병대: 18개월 >> 21개월

해군: 20개월 >> 21개월

기대효과: 국방력 강화, 임무 수행 가능한 병력 규모 유지 가능, 적은 병력이 감당해야 했었던 업무 과중화 현상 해소 가능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군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의견과 근거로 대신 채워넣어도 좋다. 참고하라고 넣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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