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 예상 - 국내야구 갤러리

살인죄로 15년 예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105) 2022.07.07 01:53:55

조회 13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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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인

1:다수
음주, 심신미약

여론조성 이슈

직업이 도축업자로 칼을 잘 다루는 자인 것
누가 시비를 걸었나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
상해 후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였는가
피해자의 지인들 평소 행실에 많은 잣대가 적용 될 것

크리티컬 이슈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해 간 것<< 목적을 증명
(집을 가도 되는데 커터칼을 구매한 것)

음주, 1:다수인 점을 고려 해야 하지만 직접 편의점에 가서 칼을 구해 살인을 한 것
보통 동기 살인죄
15년 이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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