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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이 죄목이 30개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23) 2023.04.30 08:56:53
조회 59 추천 1 댓글 2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에 형사소송법 좀 아는 ..경험 해본 ㅅ끼 있는 줄

모르겠는데..



일단 니가 추행을 하거나 누굴 카메라로 찍었어..

그럼 이게


추행죄가 아니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이렇게 하나의 죄가 아니고..



형소법 몇조 , 몇조, 몇조..아동 청소년 법률 몇조...

통신법 등등...


법을 하나 어기면...기본 8개, 9개의 죄목이 되는거임...



형사소송법이 원래 이럼...



특히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법률까지 끌어다가

같이 중복으로 들어가는거라 니가 추행을 해도


아동 청소년 법률 몇조 몇조...2개정도 들어감...


그래서 성범죄 저지르면..죄목이 기본 9개임 ㅋㅋㅋ


이걸 어떻게 아냐면..

친척중에 검사가 잇어서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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