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하기 직전입니다. 억울합니다. 국가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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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하기 직전입니다. 억울합니다. 국가를 고소합니다.

감나무

2023.05.15 15:29:51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정권이 바뀌고 전정권 정책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죽이기 나서기에 애꿏은 태양광 사업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전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구 탄소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며, 전기도 생산해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에 많은 빚을 내서 태양광 사업 시작한겁니다.

그런데 전 정권때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험을 하면서 더불어 SMP(전력도매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매달 이자내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경쟁자유시장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빠듯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폭등하니까 과도한 수익을 낸다는 이유로 SMP상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며 이익을 제한 시켰습니다. 지금도 상한제 때문에 받아야 할 수익 중 일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대출이자가 고금리인데 이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전기를 생산 못하게 강제출력제어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식당에 손님이 들어와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손님을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햇빛을 받아야 전기를 생산하는데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국가(산업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에서 강제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원격조정하여 전기를 생산못하게 시설물에서 나오는 전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 수익은 아예 제로이지요.

개인사유 재산으로 지은 태양광 시설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손해를 매일매일 입히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태양광 사업자들 분신자살이라도 할 분위기 입니다.

억울함을 부디 널려 알려주시고, 아래 링크에서 국민청원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동의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동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제안 링크가 연결이 안되서 그렇는데 귀찮으시더라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출력이라고 치시면

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29791&v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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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고 전정권 정책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죽이기 나서기에 애꿏은 태양광 사업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전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www.bobaedream.co.kr

https://www.youtube.com/watch?v=5E9zOGX3oMo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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