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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하 관련한 의외의 사실...JPG앱에서 작성

크로노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17 14:58:26
조회 26286 추천 421 댓글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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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만을 욕하는거는 2017년도에 “지자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었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ex) 부산 도로교통 수준 개좆병신이다 / 광주는 존나 낙후된 도시다 등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

다만 “국민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모욕하면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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