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중요한 게 - 국내야구 갤러리

명예훼손, 모욕죄 중요한 게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5.17 15:09:32

조회 4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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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뚱그려서 말하는 거, 예를들면 부산놈들은 개돼지 새끼들이다 전라도 애들은 홍어다 이러면은 성립 자체를 안 함

근데 저렇게 말해도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인을 말하늗 것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저 범죄가 성립함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는 게 주어 없으면 성립 안 한다 생각하는 순진한 놈들 있는데 문맥 전후상황 봐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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